†Corresponding author : 정회원,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21세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탄소저감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탄소흡수 속도가 내륙 흡수원보다 50배가 높은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를 보존하고, 향후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표는 효율성 높은 탄소흡수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중요성 인식과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의 필요성 제시이다.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후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중 대표적으로 인식되는 맹그로브, 해초, 습지의 탄소흡수율 조사 및 서식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외 선진사례 조사 대상지는 호주, 미국, 일본이며,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 현황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관련 정책에서의 취약점도 도출하였다. 이후 국외 선진사례의 시사점과 국내 연구 및 사업의 취약점을 토대로 FGI(Focus Group Interview)1)를 시행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모색을 통해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과정은 다음의 Table1과 같다.
2.개념정립 및 선행연구
2.1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개념
해양생물의 광합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기능을 일컬어 ‘블루카본(blue carbon) 바이오매스’라고 하며, 이는 산림을 일컫는 그린카본(green carbon)과 구별한 말이다. 최근 발표된 2021년 글로벌 탄소수지 보고서(Global Carbon Budget)에 따르면 연안 블루카본(108억톤)은 육상삼림(104억톤)과 탄소흡수 총량은 비슷하지만 흡수 속도는 최대 50배 빠른 것 을 알 수 있다.(Park, 2017) 또한 삼림이 노후하면서 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바다는 꾸준한 탄소흡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에서 열대 해양식생숲에 주목하며 등장한 블루카본 개념은 2013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주요 탄소 감축원으로 갈대나 칠면초 등 염습지, 해양에서 자라는 나무인 맹그로브, 해초인 잘피 등을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로 인정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2 선행연구
호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몇 개 국가에서는 이미 블루카본과 관련된 연구를 수년 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연구는 시행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해양생태계, 환경,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연구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 보존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설계 즉, 공간계획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Alongi(2022)는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blue carbon stocks and fluxes in mangrove forests” 에서 맹그로브 숲의 높은 탄소저장량과 이를 통한 탄소감축률을 조사하였다. 그는 맹그로브 숲이 아열대 및 열대 해안지역의 1.5%만 차지할 만큼 적은 비율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개선을 위해 높은 탄소 저장력을 가진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Macredies(2009)는 “The future of blue carbon science”를 통해서 블루카본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10년간 블루카본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시되어 왔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향후 블루카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법, 향후 필요한 연구의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E.lovelock(2019) 은 “Dimensions of blue carbon and emerging perspectives”에서 블루카본의 탄생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관련 연구의 동향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블루카본의 컨셉이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음을 생태시스템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해양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연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won(2009)의 “2050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블루카본 후보군” 연구에서는 탄소흡수율이 높은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에 대해 조사, 분석 하였으며, 그 중 갯벌이 국내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탄소저감을 위한 흡수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Yoon(2022)은 “동해안 블루카본 자원의 가치와 활용방안”연구를 통해서 해조류 자원을 활용하여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um(2020)은 “블루카본 거래를 위한 어촌 마을단위 탄소권 설정의 행정법적 고찰” 논문을 통해서 블루카본을 보존하는 경우, 양식장, 염전 등 다른 경제활동을 못함으로써 받는 손해 배상을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연구는 블루카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필요성, 탄소흡수율, 관련 학문간 연계연구의 중요성, 공간계획 관련 정책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념정립과 필요성,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후보군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3.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율 및 서식지 현황
3.1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가장 먼저 인정한 탄소흡수원은 맹그로브, 해초, 습지대이다. 해당 식물들의 서식지인 해안생태계는 탄소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식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발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Chmura. 2003 ; Duarte, 2005 ; Bouillon, 2008 ; Laffoley, 2009 ; Nellemann, 2009; Duarte, 2010.) 이에 본 절에서는 블루카본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맹그로브, 해초, 습지대 각각의 이산화탄소 흡수율 및 특성,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맹그로브는 동남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등의 열대 해안에서 바닷물에 잠긴 채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의미하며 지하 퇴적물을 풍부하게 저장하고 있는 삼림요소라 할 수 있다. 맹그로브 숲은 토양 1m 내의 탄소량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1헥타르당 3,754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3)
해초는 광범위한 해저 목초지를 형성하는 개화성 해양식물로,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바다 근처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바다 면적의 약 0.1%에 불과하지만, 해저 탄소 저장률의 10∼18%를 차지하며, 1헥타르당 약 7,665톤의 이산화탄소를 유지한다.(Ik. K.C., 2010; Ellen, O., 2022)
습지대는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해안지역에 있는 지대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유한 평평한 조간대 모래 및 진흙 서식지를 의미한다. 이 공간에는 주로 바닷새와 무척추동물이 서식하며, 다양한 생물들이 탄소를 흡수하거나, 최대 8m까지 바이오매스 퇴적물을 형성하는 등 생태학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습지대 1헥타르당 900∼1,700톤 사이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특히 연안습지는 단위면적당 탄소 축적률이 산림 생태계보다 30∼50배가 높다.(Bridgham, 2006 ; Mcleod, 2011 ; Ouyang X, 2013)
3.2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 현황
맹그로브 서식지 훼손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많은 나라들이 경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맹그로브 숲을 없애고, 매립지, 호텔, 항구 등을 건설하거나 염전을 개발하고, 맹그로브를 벌채하여 자원으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세계의 맹그로브 숲의 1/3이 지난 50년간 사라졌으며,(James, H. 2013.) 특히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맹그로브 숲을 없애고, 새우 양식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 물질이 생기고, 전염성 세균 오염으로 인해 대부분 3∼4년이면 폐기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맹그로브 숲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맹그로브 숲의 손실률은 평균 전세계 산림 손실률 보다 3∼5배 빠른 속도에 달하고 있다.(James, H. 2013.)
맹그로브는 높은 탄소흡수율 뿐만 아니라 태풍, 쓰나미,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고, 침전물 여과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UNEP(UN Environment Programme)는 맹그로브 1ha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3만 3,000∼5만 7,000달러의 이익을 기록한다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초 서식지 또한 최근 해안 부영양화, 해수 온도 상승, 광합성률 감소를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 및 침강, 해안개발 증가 등으로 인해 훼손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초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해초 서식지는 현재 1970년대 대비, 전 세계 서식지 면적의 30%가 감소한 실정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의 면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Matt.J. 2023)
습지는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연안습지는 탄소유출을 차단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함과 동시에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수질 및 공기정화를 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연안습지 즉, 갯벌은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 매립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손실률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Cahoon, 2006 ; Deegan, 2012 ; Keeling, 2009)
현재 전 세계 습지는 1900년 이후 전체의 50%가 훼손된 실정이다. 습지 면적의 변화에 대한 189건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된 자연 습지의 장기적 손실은 평균 54∼57%이지만 1700년 이후로 손실이 87%에 달했을 수 있다. 이는 1900년 이후 습지의 64-71%가 손실되면서 20세기와 21세기 초에 습지 손실률이 3.7배 더 빨라졌다고 할 수 있다.(Nick C. 2014) 각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의 대표적인 훼손 현황은 Table 2와 같다.
4. 국내외 블루카본 관련 연구, 정책 및 계획 현황
4.1 국외 현황
4.1.1 호주
호주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Blue Carbon Strategy (2020-2025)를 발표하여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 사업, 계획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들은 블루카본의 효과와 잠재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주 정부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국제적 동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기업,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또한 호주정부는 호주의 청정에너지 규제 기구(CER, Clean Energy Regulator)를 통해 탄소농법(carbon farming method)을 개발 중이며, 해당 사업 개발에 참가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맹그로브와 염생습지 등의 복원으로 발생하는 탄소상쇄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NCCC. 2011)
호주해양보존협회(AMCS, Australian Marine Conservation Society)는 유네스코 해양 세계 유산 보존 및 복원(Great Barrier Reef, Shark Bay, Ningaloo-Exmouth Gulf)에 대한 추가 투자를 촉구함과 동시에 블루카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청원이 진행 중이며, 연방 정부에 생태계 복원의 정량화 방법론 개발을 가속화하여 블루카본이 호주의 파리 협정 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남호주의 해안선이 길이가 5,000km 이상이며, 백만 헥타르가 넘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Lovelock, 2022) 이에 정부에서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를 보호 및 복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 행위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통한 탄소감축량, 해당 지역의 블루카본 잠재력 등의 내용을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코드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의 Table 4와 같다.
4.1.2 미국
미국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2017년부터 국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원 목록에 해안습지를 포함시켰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48개 주의 해안습지는 2019년에 총 480만 MT(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했으며, 이는 토양이 총 약29억 MT(미터톤)을 흡수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흡수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안생태계를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 한다.(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1)
미국의 블루카본 관련 정책현황 조사는 대표적인 생태도시인 오레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오레곤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실질적인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블루카본 관련 생태계를 지역만의 고유 자원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계획 마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오레곤의 블루카본 관련 정책 현황은 위의 Table 5 와 같다.
4.1.3 일본
일본은 현재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보존 및 탄소흡수률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남부의 요코하마와 북부의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연구 및 계획 현황을 조사하였다.
요코하마는 2016년, 자국 내에서 블루카본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가나자와에서 요코하마 연안에 서식하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현황 조사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요코하마 연안에 서식하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들의 탄소흡수량을 수치화 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학계간 연구와 지역 간 네트워킹 시스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asato, 2019.)
홋카이도의 홋카이도 대학교와 필리핀 연구자 팀은 지난 2016년, 블루카본 생태계에 의존하는 해안지역 사회의 사회적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존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필리핀 팔라완 주 섬의 10개 어촌을 대상으로 해초, 맹그로브와 같은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손실 또는 악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가 손실될 경우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사하고, 블루카본 바이오매스가 지역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에 대한 교육의 접근성 보완,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주변의 NGO활동 및 조직 수 보완, 취약한 해초 및 맹그로브 어업을 위한 어업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ngela, etalon, 2021.)
일본은 주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보존을 위한 방안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또한 도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통한 탄소저감이 환경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은 지자체에서의 연구 활동 이외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탄소포집을 위한 입법 및 재정지원 내용은 다음의 Table 6과 같다.
4.2 국내 정책 현황
현재 국내에는 블루카본 관련 정책이 별도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탄소저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후변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와 연계되어 있는 ‘해양’, ‘연안’, ‘습지’ 와 관련된 국내 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정책현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법령 내용 중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국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은 국제탄소시장, 국내 시장경제 활성화, 해양환경보전,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 등과 연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블루카본 및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모색
5.1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본 절에서는 우선 호주, 미국, 일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호주 사례에서는 탄소저감과 경제성의 연계, 블루카본 관련 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 보존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 네트워킹 및 공간계획과의 접목,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코드에 블루카본 서식지 보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큰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는 현재 관련 정책 마련도 미비한 상태이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생물학적 특성과 서식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간계획과 연계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저감을 위해서 호주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사례에서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특정 용미국 사례에서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특정 용도 지정, 관련 분야 간 공동 프레임워크 마련, 탄소저감과 관련된 이슈들 간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라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미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를 특정용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가 환경, 생태, 도시 등 다양한 분야 간의 협력 연구 및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기초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었으며, 탄소저감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안지역 간에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이었다. 또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과 연계하며,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국내 현황에 적합한 형태의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를 확대 시행하고,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저감형 도시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 해외사례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의 Table 8 과 같다.
5.2 국내 정책의 취약점 도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에서 도출한 향후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 보존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 측면에서의 취약점은 Table 9와 같다.
첫째, 블루카본 및 관련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세부 정책의 부재이다.
전세계적으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는 탄소저감을 위해 매우 효율성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책 내용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기후변화, 탄소저감과 블루카본, 해양 생태계 보존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해양 생태계 관련 정책 내용 중 연안, 습지 등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의 미수립이다.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서식지인 연안지역은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내륙지역과 상이하며, 각 연안에 따라 서식하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이나 연안지역의 도시계획 내용 중,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한 공간계획이 세부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미흡한 연구지원 정책이다. 국내에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는 아직까지 생소한 대상이고, 많은 연구지원이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기후, 온실가스, 해양과 관련된 주요 법령 내용에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관련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부재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고유 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5.3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방향 모색을 위한 우선순위 도출
본 절에서는 해외사례로 부터의 시사점과 국내 취약점을 토대로, 향후 국내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FGI를 시행하였다.
앞서 정리한 국외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현재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정책 및 연구현황에 대한 국내의 취약점을 크게 공간계획, 정책 마련, 연구지원에 따라 내용을 Table 10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로 2022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환경, 생태, 도시분야의 전문가 15인5)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였으며, 면접조사 시행을 위하여 재정리한 각 항목별 키워드는 다음의 Table 11과 같다.
위의 표 내용을 중심으로 FGI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대분류 즉, 공간계획, 정책마련, 연구지원 중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의 Table 12와 같이 1)공간계획, 2)정책마련, 3)연구지원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각 대분류에 따른 소분류 항목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간계획에서는 1)보존을 위한 특정용도지역 지정, 2)토지이용계획에 반영, 3)도시설계 코드 구축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으며, 각 항목별 응답률 및 순위는 Table 13과 같다.
정책마련에서는 1) 탄소저감 인증 시스템 구축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2)탄소배출 거래시장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 시스템 마련이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항목별 응답률 및 순위는 Table 14와 같다.
연구지원에서는 1)지역환경 보존연구, 2)블루카본 잠재력 분석연구, 3)연구투자비용, 4)해양자원연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응답률 및 순위는 Table 15와 같다.
주어진 조사 항목 이외의 의견으로 기존의 도시계획 내용에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 보존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기 보다는 2050년도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탄소저감형 해안도시는 해양, 생태, 환경, 도시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이슈이며, 단독 연구만으로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므로, 각 연구분야 간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5.4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모색
본 절에서는 시사점 및 취약점의 핵심 내용으로 시행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을 다음의 Table 17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간계획 측면에서는 주정부,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집단, 지역 주민 간 협의를 통해 보존지역 지정을 제안한다.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서식지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 하고, 탄소중립형 해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한 보존지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탄소배출과 경제적 인센티브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산업과도 연계하여 경제성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안한다. 탄소중립형 해안도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발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해당 지역의 고유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경제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지원 측면에서는 탄소중립형 해안도시 조성을 위해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 후, 해당 지역 내 생태환경 조사 및 연구활동이 충분히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생태적 특성과 높은 탄소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환경, 해양, 기후, 도시 등 관련 학계간 연계 연구가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표는 최근 높은 탄소 흡수율로 인해 각광받고 있는 블루카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 보존과 탄소저감형 해안도시 조성의 필요성 제시이다.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 환경, 기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도시계획 내용에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서식지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보존방안과 서식지 내 지역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탄소저감과 맹그로브, 해초, 염습지.간의 생태학적 흡수과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주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보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해안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블루 카본 흡수원의 가치에 대한 사례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Elizabeth M, 2011)
따라서 향후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탄소저감형 해안도시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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